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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계기 또 날아들면…"무기 가동" vs "차분 대응"

초계기 또 날아들면…"무기 가동" vs "차분 대응"
입력 2019-01-28 20:05 | 수정 2019-01-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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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이 초계기 관련 공세를 일단 멈췄죠.

    하지만 현장에선 언제든 또 도발할 수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일각에서는 '도발이 일상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국제해군회의에서 일본의 초계기 도발을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방부는 일본의 '초계기 도발'을 오는 4월 서태평양해군회의에서 정식으로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

    서태평양해군회의는 한국은 물론 일본, 미국 등 25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입니다.

    5년 전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우발적 해상 충돌 방지 규범에는 '초계기 등이 함정 주변에서 곡예비행을 하거나 모의 공격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본의 행태의 부당함을 회원국에 묻겠다는 겁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충분히 그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관례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일본은 어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력이 없는 규범이지만 일본이 국제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해군뿐 아니라 공군 감시망 등을 동원해 일본의 추가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헬기나 초계기 맞대응 출격 등 현장 대응 수위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문근식/예비역 해군 대령]
    "일본 함정 가까이 우리 P-3초계기가 똑같이 항의하면 돼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측의 말은) 안 듣고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면요."

    군사적 긴장고조는 일본의 노림수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문성묵/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역할 분담을 해서 이제는 감정보다는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 차원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 강경화 외교장관은 국방부와 외교부를 방문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에게 일본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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