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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 맘 편히 못 먹는 '사납금'제…폐지한다지만

밥도 맘 편히 못 먹는 '사납금'제…폐지한다지만
입력 2019-01-28 20:43 | 수정 2019-01-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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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택시기사들의 완전 월급제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택시 노동자 김재주씨가 510일만인 지난 주말 농성을 풀고 내려왔습니다.

    전주시가 월급제를 시행하지 않는 택시업체들을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인데요, 남은 과제는 뭔지 현장 반응을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미터 높이의 천막에서 농성을 벌이다 510일만에 땅을 밟은 택시노동자 김재주씨.

    전주시는 김씨의 요구대로 월급제 시행을 거부하는 택시업체 7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약속했습니다.

    월급제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감차, 즉 택시를 강제로 줄이는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양원/전주부시장 (지난 26일)]
    "시민의 안전이나 운수종사자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확약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달 전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택시기사들을 만났습니다.

    월급은 기본급에 근속수당과 야간수당을 포함해 180만 원 정도로 사납금을 낼 때 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던 운전시간은 7시간 정도로 크게 줄었습니다.

    [고영기/공공운수노조 OO택시 분회장]
    "6시간 40분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시간에 대한 여유가 생겼고, 일단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다는 거죠."

    하지만 택시업체들은 월급제를 도입하면 수익이 반토막이 난다며 불만을 터트립니다.

    [택시업체관계자]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지금. 의도적으로 6시간 40분만 하겠다. 중재신청을 한 이유가 뭐 있어요. 거기에 따라줘야 할 거 아니에요."

    월급제에 반대하는 일부 기사들의 반발도 걱정입니다.

    사납금제보다 급여가 줄어드는 반면, 세금이나 보험료는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월급제 시행을 강제할 법규도 아직은 미비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전주 고공농성 해제는 택시 완전 월급제를 위한 첫 삽을 떴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시작된 완전월급제 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박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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