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급행철도'도 빠졌다…"균형발전 최우선"

◀ 앵커 ▶

대규모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공공성과 사업성 등을 미리 따져보는건데, 정부가 오늘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스물세개 사업, 총 사업비 24조 천억원에 달하는데요.

가장 규모가 큰 건 역시 도로, 철도 등 교통망 사업입니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 사이 172km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그리고 호남과 강원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등이 추진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 지역 숙원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포함됐고요.

울산에는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 광주에는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이 확정됐습니다.

반대로 관심사였던 GTX B노선을 포함해 수도권 사업들은 대부분 제외됐습니다.

자 이렇게, 면제 사업을 수십 개씩 한번에 발표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인데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내용과 함께 희비가 엇갈린 각 지역의 반응을 먼저 임경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면제가 확정된 지역에선 시도지사들이 나서서 환영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선정'
[김경수/경남지사]
"경남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선정'
[송하진/전북지사]
"우리는 드디어 해냈습니다! 50년 숙원을 이뤘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석문산단 철도 '선정'
[나소열/충남 정무부지사]
"도민 여러분, 지역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탈락한 곳, 특히 수도권에선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GTX-B노선 '탈락'
[민경욱/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
"인천시민에 대한 무시와 홀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체 23개 사업 중 수도권에 국한된 사업은 2개 뿐, 나머지는 모두 지방에 몰려있습니다.

이번 예타 면제가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돼있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예타가 면제된 구체적 사업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24조원 중 도로와 철도를 놓거나 공항을 짓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약 20조원을 차지하고, 연구개발이나 산업단지, 병원 등의 시설이 4조원 정도입니다.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의 제안을 지원하는 상향식 사업 추진으로, 과거 예타를 면제한 4대강 사업같은 대규모 토건사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과거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바텀-업 방식을 최대한 적용하였습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된 사업들은 올 상반기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뒤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