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에 거리 두던 文정부…이례적 '예타' 왜?

◀ 앵커 ▶

그러면 경제팀 임경아 기자와 함께 남아 있는 궁금증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예타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예타 면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 기자 ▶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예타에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는데 면제되는 만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예타 평가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경제성 평가입니다.

도로 하나 잘못 지었다가 통행료보다 유지비가 더 들 것 같으면 아예 짓지 못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인구도 적고 수요도 적은 비수도권 지역은 이 경제성 항목 점수를 높게 받기 어렵고, 사업이 아예 무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면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999년 예타가 도입된 뒤 19년 동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47%, 절반이 채 안 됐습니다.

◀ 앵커 ▶

그렇다고 있는 제도를 무시하고 가느냐는 여전히 논란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기자 ▶

오늘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기자들 질문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오늘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 7개 사업은 이미 이전에 예타를 받았지만 통과하지 못한 사업들이었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난 사업을 그냥 면제해주는 게 맞는거냐는 거였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해당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급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해서 사업 추진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예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좀 손질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발표된 전체 사업비가 24조 원이 넘는데, 돈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정부와 자치단체가 어떻게 나누는 거죠?

◀ 기자 ▶

국비가 18조 5천억 원,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지방자치단체가 2조 원, 도로공사 공기업이 분담하는 사업비가 3조 원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길게는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한번에 붓는 돈이 아니라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연평균으로는 1조 9천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