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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못 따자 영주시가 '여비'…편법 동원?

국회 예산 못 따자 영주시가 '여비'…편법 동원?
입력 2019-02-01 20:34 | 수정 2019-02-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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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교일 의원의 뉴욕 출장에 들어간 돈은 국회가 아닌 영주시의 예산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여비를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영주시는 편법까지 동원해가며 800만원의 여비를 대줬는데요.

    아무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라지만 이래도 되는건지, 계속해서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최교일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영주시에서 주관한 오페라 '선비'의 카네기홀 공연을 보러 뉴욕에 갔습니다.

    이때 영주시는 최의원에게 6백여만원, 보좌관에게 2백여만원의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MBC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의 국외출장비는 국회사무처가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국회 공무가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하자 지자체인 영주시가 돈을 댄 겁니다.

    영주시는 당시 국회의원에게 여비를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자, 민간인에게 여비를 줄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선비문화세계화 홍보단'이라는 단체를 급히 만든 뒤 최 의원과 보좌관을 가입시켜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이른바 '모시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카네기홀 공연이 최의원 당선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업이라 최 의원의 업적으로 볼 수 없는데도 굳이 지자체의 돈을 받고 뉴욕까지 가야 했느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A씨/당시 영주시의원]
    "역할이 없었죠. 예산 수립은 최교일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예산은 다 편성돼 있었던 부분이고…"

    최교일 의원의 지역구인 예천군 의회는 해외연수중 폭력을 휘두른 박종철 의원과 접대부를 요구한 권도식 의원 2명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형식 군의회 의장의 제명안은 부결시켰습니다.

    예천군의회는 의장실 점거농성 중인 농민회 때문에 예천군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며 나가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농민회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합니다.

    [예천군농민회]
    "이미지 손상이라고 돼 있는지 없는지 보시라고요."
    "누가 이미지 손상했어."

    군의원의 폭행과 추태에 이어 이들을 사실상 공천한 지역구 의원의 스트립바 논란까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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