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천억' 어디서…취직 노력 안 하면 어쩌나

◀ 앵커 ▶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실업부조에서 돈만 받고 취업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필요합니다.

이어서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용복지센터의 실업급여 설명회.

실업급여를 타러 매일 2백명 넘게 몰리는 탓에 자리를 잡으려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
"회사가 경영 환경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지난) 연말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그래서 실직을 하게 된 것이죠."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

저소득층 실업자 126만 명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5% 뿐이고,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저소득층까지 포함해도 생계 지원을 받는 실업자는 24%에 불과합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사회안전망의 바깥에 놓여 있는 겁니다.

[실업자]
"사장님 가게가 어려워져서… 해고가 된 건 아니고, 억울한 면이 있지만 제 발로 나왔으니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한국형 실업부조가 실시되면 이런 사각지대가 더 촘촘하게 메워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1조 5천억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제화 과정에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합니다.

전국 73개 고용복지센터의 상담 인력은 5천100여 명인데, 지금도 실업급여와 재취업 상담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미경/서울 마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
"(3개월마다) 9백명에서 1천명 정도의 인원을 계속 취업을 시켜드리고,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취업 후에 결과물까지…"

실업부조 업무까지 맡으려면 최소 1천400명에서 2천여 명은 충원돼야 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하지 않고 실업부조로 몰릴 수 있어 꼼꼼한 보완 장치도 필요합니다.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법률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해서 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원 범위도 확실하게 하고…"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에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