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가난…"복지 구멍 만든다"

◀ 앵커 ▶

한 달 전 서울 망우동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와 5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취약계층인데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죠.

이렇게 숨겨진 복지 대상자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줄여서 찾동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허점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찾동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공무원이 한 여관을 찾았습니다.

기초연금 25만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다리도 불편한 67세 남성의 주소지.

지난 11월 긴급 지원을 한 뒤,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하지만 헛걸음이 됐습니다.

[노성일/서울 관악구 청룡동주민센터 주무관]
"주소가 여기로 돼 있거든요. 어디로 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방 뺀 지)한 달 됐어요.)

정신 장애가 있는 50대 남성이 사는 것으로 돼 있는 인근의 원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라 판단해 두 달 사이 5번 찾아왔지만, 번번이 만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안내문을 붙이는 게 전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찾동 공무원이 확인하는 정보는 공과금 체납 여부와 주거, 고용 상황 등 모두 27가지.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정재실/서울 관악구 청룡동주민센터 주무관]
"주소만 돼 있고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사실은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걸러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방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자주 생깁니다.

[이상섭/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주민센터 주무관]
"지원하는 부분을 안내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뭘 지원해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창피하게.)

병원 치료 기록 등 다른 정보를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보호가 발목을 잡습니다.

[이상섭/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주민센터 주무관]
"병원 같은데 입원하신 분들 경우 저희가 그분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해도 개인 정보 때문에 저희랑 같이 이렇게 공유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망우동 모녀 사망 사건처럼, 본인들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망에서 누락되기 일쑵니다.

이 때문에 서울 408개 동 3,483명의 찾동 공무원이 복지 사각지대를 훑고 있다고 해도, 곳곳에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빈곤층 60만명을 추가로 기초 수급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인 신청 위주로 돼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빈곤층에 대한 기관별 정보 교류도 더욱 활성화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