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89억으로 막긴 했지만…당장 또 내년 협상

◀ 앵커 ▶

한미가 오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조 3백억 원 수준으로 정해졌고,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미국 주장대로 1년으로 단축됐죠.

미국이 곧바로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전망입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한미군 2만 8천여 명의 주둔 비용 가운데, 올해 한국은 1조 380여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난 1991년 방위비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작년보다 8.2%가 늘어났는데, 유례없이 우리 국방예산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협상 초기 미국은 전년대비 50%, 큰 폭의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선인 1조 원을 넘기기 어렵다는 한국과 1조 1천3백억 원으로 최후통첩한 미국이 맞선 끝에 접점을 찾았습니다.

미국이 금액에서 후퇴한 대신, 5년이었던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의 뜻대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미국 측은 결과에 만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티모시 베츠/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미국 정부는 한국이 우리 동맹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합의된 방위비분담금은 오는 4월 국회 비준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문제는 내년도 방위비 협상을 곧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거센 증액 요구가 재점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신년 국정연설, 지난 5일)]
"오랫동안 미국은 우리 친구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 제시할 통일된 방위비 분담금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첫번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 소식통 역시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이라면서 금액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