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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재판까지…사법농단 '민낯' 47개 혐의 빼곡

박민주 기사입력 2019-02-11 20:22 최종수정 2019-02-11 20:26
양승태 임종헌 사법농단 수사결과 재판청탁
◀ 앵커 ▶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 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인데요.

개별 범죄 혐의가 47개에 달합니다.

먼저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개별 범죄사실이 47개, 적용된 죄목만 직권남용 등 7가지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재판에 개입한 목적은 당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위한 지원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해 징용 피해자 재판을 뒤집으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짰고 이를 전범기업측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던 내역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판사들은 물론, 한미 FTA를 비판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쓴 판사도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33개,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18개의 범죄 혐의를 각각 적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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