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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갖고 놀다 '성' 만들듯…"규제 벗고 훨훨"

이재민 기사입력 2019-02-11 20:24 최종수정 2019-02-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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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샌드 박스, 아무것도 없이 모래만 가지고 쌓아보고 파헤쳐 보고 자유자재로 해볼 수 있는 놀이터란 뜻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규제 샌드박스'란 말은,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에 대해 한 번 해보라고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 한해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걸 말합니다.

도심 수소차 충전소,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이 첫 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 리포트 ▶

세계 최초로 수소차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국내에 운행 중인 수소차는 9백여대 뿐입니다.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은 충전소가 거의 없다는 것.

[수소차 운전자]
"충전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불편하죠. 중간에 연료가 떨어질까봐 불안한 점도 있죠."

도심에 충전소가 있는 파리나 도쿄와는 달리 서울엔 두 곳 뿐인데, 그나마도 외곽에 있습니다.

현행법상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규제 샌드박스가 여기 적용됐습니다.

첫 대상지는 국회.

수소 충전소를 만들 국회 부지입니다.

그동안은 상업 지역이라 충전소를 지을 수 없었지만,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국가가 땅을 빌려 주면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등 4곳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곳인 수소 충전소를 3년 뒤엔 3백여 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질병 가능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유전체 분석 사업도 샌드박스에 포함했습니다.

일반인이 병원이 아닌 민간 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면, 탈모나 혈압 등 12가지 항목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위암과 뇌졸중 등 25개로 확대했습니다.

[이숙진/유전체 분석 기업 부문장]
"나는 어떤 질병에 취약하게 타고 났는지, 좀 더 효율적으로 내 몸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주는…"

버스 차체에 LED 광고판을 다는 사업과, 전용 충전소 없이 일반 220V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사업도 허용했습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가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첫번째 사례로서, 규제 혁신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 유예 적용 기간이 2년 뿐인 임시 조치여서 말그대로 신기술의 놀이터가 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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