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문은 열렸지만…여전한 '산 넘어 산'

◀ 앵커 ▶

아이디어도 새롭고 기술도 자신있는데 규제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던 이들에겐 이 규제 샌드박스가 분명 희소식이겠지만, 문제는 여기까지 오는것부터가 여전히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규제 샌드박스, 풀어야할 과제는 뭐가 있을지 전봉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화려한 디지털 문자를 내보이며 런던 시내를 달리는 2층 버스.

지나는 곳마다 광고 문구를 바꾸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에선 2017년부터 등장했습니다.

광고뿐 아니라 재난 발생시 긴급 정보를 알릴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묶여 있다가 이번에 시범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재만/LED 버스광고업체 대표]
"중국 같은데서는 이미 상당히 수월하게 각 성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해외송금 스타트업대표인 서일석씨.

블록체인을 이용한 송금 기술을 개발했지만 외환거래법 등 관련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벽에 부딪혔고, 3년이 지난 지금에야 규제샌드박스로 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탭니다.

[서일석/해외송금 스타트업 대표]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을 해보지 않은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조차도 허들(장애)이 있지 않나…"

정부 부처에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문의하는 기업은 매일 2,30곳.

그러나 신기술과 서비스인지 우선 판별하고 그다음에 규제 법률이 없거나 모호한지 또다시 충족해야 하다보니 신청 관문을 통과해 심의까지 받은 기업은 19곳에 불과합니다.

부처별로 쫓아다닐 필요없이 한 자리에서 규제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제도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규제 완화를 기다리는 기업들 수천곳에 비하면 속도는 더딥니다.

아예 입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안 되는 것만 규정하는, 소위 네거티브 정책으로 발상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학과 교수]
"중국 등 다른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시작점 자체가 완전히 틀리다보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고 신산업분야는 네거티브로 해서 하나하나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가령 4차산업기술에 핵심적인 빅데이터 활용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되 기업이 악용할 경우엔 강력하게 처벌하는 미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전봉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