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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살인 근무' 해법…"의대 정원을 늘리자"

남재현 기사입력 2019-02-11 20:42 최종수정 2019-02-11 21:36
의사 과로 윤한덕 의사협회 의대
◀ 앵커 ▶

고 윤한덕 센터장과 당직근무중 숨진 30대 전공의까지.

사인이 과로사로 추정되면서 의료진 부족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 과로는 물론이고요.

진료의 질까지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건데요.

하지만 의사 수와 직결되는 의대 정원은 20년째 그대로라고 합니다.

남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설 연휴 첫날 숨진 인천 길병원의 소아과 전공의 33살 신 모씨는 35시간 연속 당직 근무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초 16명이 돌아가며 하던 24시간 당직근무를 10명이 나눠 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전공의 A씨/신모 씨 동료]
"공백을 여러 명이 메우게 됐던 거죠. 정식으로 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이의제기 서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고요."

소위 돈이 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제외하고 외과나 산부인과 등 비인기 과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해마다 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살인적인 근무 환경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의대 정원 수는 2000년 3273명에서 2006년 3058명으로 줄어든 뒤 지금까지 동결 상태입니다.

이 추세대로면 2030년엔 의사 7천6백 명이 부족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히 반대해왔습니다.

의사가 모자란게 아니라 비인기 과의 수가가 너무 낮은게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성종호/의사협회 정책이사]
"병원에서 의사들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의료 수가 인상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2명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이고, 국민 1명 당 진료 횟수는 OECD 평균보다 2.3배나 많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전공의 부족과 '3분 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의사 수를 해마다 최소 6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전체 의료 인력의 공급이 없이는 전혀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늘려서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하는…"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의사 수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일단 정원 49명의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급한 불은 끄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10년 뒤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벌어질 거란 우려엔 여전히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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