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 3인방 제명"…"이 참에 모욕행위 처벌법도"

◀ 앵커 ▶

당 지도부의 사과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세 의원이 줄기차게 검증을 주장하는 이 북한군 개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을까요?

2013년도에도 이런 주장이 문제가 됐는데 당시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을 들어 보시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지난 정권도 공인한 '역사적 사실'을 뒤집고 또 다시 의혹 제기를 하고 나선 꼴입니다.

국방부도 오늘 "북한군 개입 의혹은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예고한대로 5.18 망언의 당사자,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대학살 같은 나치의 범죄를 부인하면 처벌하는 유럽 국가들처럼 5.18을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5.18 망언' 공조에 나선 여야4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정현/민주평화당 대변인]
"세 사람을 반드시 제명시켜 국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의 대승적 협조 촉구합니다."

4당은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대로 '망언3인방'의 의원직 제명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출판물에 나온 허위사실 뿐만 아니라 공청회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한 발언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5.18과 관련한 각종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의 영상을 비롯해, 허위정보의 주 유통 경로가 된 유튜브의 12개 채널 영상 6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박광온/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입니다."

청와대가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2명의 임명을 거부한데 대해 여야 4당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면서 "제대로 추천하지 않을 거면 추천권을 포기하라"고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