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많이 올렸다고?…기업들 '땅 투기' 막기엔 역부족

◀ 앵커 ▶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비싼 땅일수록 많이 올렸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사실 이런 비싼 땅은 법인 특히 대기업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 땅값에 비해 공시 지가는 워낙 낮다보니 상대적으로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내왔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 얘깁니다.

대기업, 부동산 부자가 세금 특혜를 누려 왔다는 건데 이런 불평등 앞으로 개선이 될지, 전준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한 대기업이 매각한 서울 강남의 19층 짜리 건물입니다.

1천 9백여 억원에 팔아 산 지 6년만에 500억원의 시세차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낸 보유세는 20억원에 불과합니다.

인근의 다른 빌딩도 2년 만에 300여 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팔렸지만, 낸 보유세는 단 7억원.

건물 시세는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공시지가가 시세의 40%에 불과해 70%대인 아파트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었던 겁니다.

[유명한 리서치파트장/에비슨영코리아]
"(2011년 이후)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증가했고 대출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서울 빌딩 가격이 같은 기간 45.1% 상승했습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원 이상 빌딩 16채도 다 합치면 실거래가는 4조원이 넘지만,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연간 보유세는 6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업들의 부동산 구매는 지난 10년간 크게 늘었습니다.

법인 규모 상위 10%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과 가격은 각각 2배, 2.5배 증가했고, 이 증가분 가운데 88%는 상위 1% 재벌·대기업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소유 토지는 오히려 줄어들어 토지 소유에서도 대기업 집중현상이 심해진 겁니다.

[최승섭 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 지금의 과표(세금) 체계가 대기업들과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불러 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같은 쏠림을 막고 조세 형평을 위해서라도 공시지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