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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한 번 안 가본 판사…'엄격했던' 판결 주목

최경재 기사입력 2019-02-12 20:25 최종수정 2019-02-12 20:53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재판장
◀ 앵커 ▶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맡게 될 판사가 오늘 결정됐습니다.

양승태 전 원장의 24년 후배이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경력이 없는, 23년째 재판만 담당했던 실무형 판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최경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은 지난해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새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가 맡게됐습니다.

재판장은 24년 후배인 박남천 부장판사입니다.

판사 생활 23년 동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적 없이 재판업무에만 종사해왔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근무연도 없습니다.

박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을 담당할 배석판사 2명도 모두 사법농단과는 무관한 판사들입니다.

박 판사와 같은 법원에서 일한 현직 판사는 "항상 늦은 밤까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등 꼼꼼하면서 사실에 기반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로 평가했습니다.

박 판사는 지난 2016년, 여성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 사건에서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대 시절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뒤 5년만에 붙잡힌 4명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뿐 아니라, 함께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기소 혐의 재판도 함께 담당합니다.

수사 기록만 수십만 페이지에 달할 만큼 방대해 첫 공판은 기록 검토가 끝난뒤 오는 4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재판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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