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진욱
"불법사이트 막아야" vs "개인의 자유 침해"
"불법사이트 막아야" vs "개인의 자유 침해"
입력
2019-02-12 20:34
|
수정 2019-02-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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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도박이나 성적 내용이 담긴 사이트가 급증하다보니 정부가 어제부터 한층 강력한 기술로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 범위가 워낙 넓고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성인 사이트까지 차단시키면서 '성인 문화를 즐길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어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불법 성인물과 도박 사이트 890여 개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차단 방식은 사이트 이름을 암호화해 법망을 피하는 사이트도 잡아낼 수 있는 'SNI'방식입니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차단 기술을 강화한 것은 갈수록 불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차단되거나 삭제된 불법사이트는 23 만 건이 넘어서, 10년 만에 1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속차단 강화조치에, 인터넷에서는 하루종일 불만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정부가 불법 성인물과 도박사이트와 더불어, 합법적인 사이트들도 성인물이라는 이유로 차단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명확하게 불법성이 있는 사이트만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접속차단 기술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검열이라며 철회하라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민정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인터넷 트래픽 검사해서 막겠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인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만으로 당장 개인 정보가 당국에 의해 검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데이터 내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통신하기 위한 설정정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패킷 감청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더 많은 개인 정보에 접근할 여지는 있다며, 이런 경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불법 도박이나 성적 내용이 담긴 사이트가 급증하다보니 정부가 어제부터 한층 강력한 기술로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단 범위가 워낙 넓고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성인 사이트까지 차단시키면서 '성인 문화를 즐길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어제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불법 성인물과 도박 사이트 890여 개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차단 방식은 사이트 이름을 암호화해 법망을 피하는 사이트도 잡아낼 수 있는 'SNI'방식입니다.
정부가 불법사이트 차단 기술을 강화한 것은 갈수록 불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차단되거나 삭제된 불법사이트는 23 만 건이 넘어서, 10년 만에 1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속차단 강화조치에, 인터넷에서는 하루종일 불만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정부가 불법 성인물과 도박사이트와 더불어, 합법적인 사이트들도 성인물이라는 이유로 차단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명확하게 불법성이 있는 사이트만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접속차단 기술이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번 조치가 과도한 검열이라며 철회하라는 청원이 빗발쳤습니다.
[민정기]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인터넷 트래픽 검사해서 막겠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인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만으로 당장 개인 정보가 당국에 의해 검열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데이터 내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통신하기 위한 설정정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패킷 감청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불법 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더 많은 개인 정보에 접근할 여지는 있다며, 이런 경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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