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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 국민 분노할 땐 "반성한다"…뒤로는 '행정소송'

[단독] 전 국민 분노할 땐 "반성한다"…뒤로는 '행정소송'
입력 2019-02-12 20:42 | 수정 2019-02-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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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립유치원 감사 적발 이후 경기도 등 일부 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유치원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중단했는데요.

    MBC 취재 결과, 사립유치원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6억원이 넘는 유치원비를 부정 사용해 파면된 환희유치원 전 원장.

    지난해 10월, 학부모 2백 명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희유치원 전 원장]
    "부모님 너무 죄송합니다. 남은 세월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더 이상 단체 행동을 하지 않고 신뢰 회복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희유치원은 불과 4개월 만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한 단체 소송 준비에 참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송 참여한 유치원은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만 42곳.

    환희유치원 외에도 설립자의 아들과 배우자가 1천 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 논란이 된 동탄꿈유치원,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리더스 유치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소송 참여 사립유치원 설립자]
    "각 지회에서 변호사들 선임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강원도 내 사립유치원들 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다음 달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전에 나선 겁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도 다음달부터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에 대해 원장 보조금은 물론, 교사들에 대한 지원까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당국과 한유총의 갈등에 왜 자신들이 피해를 봐야하냐며 교육청을 항의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임고은/유치원 교사]
    "교사들 상대로 국가는 뭘 하고 계신 건지…이 얘기를 듣고 현장에서 남아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교사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유총은 오는 20일까지 교육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유치원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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