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치안은 '자치 경찰'…2021년 전국 확대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지방자치단체에 경찰 운영을 맡기는 자치 경찰제의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올해 다섯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년 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장인수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자세한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자치경찰제가 시범 실시되는 지역은 다섯 곳으로 현재 확정된 곳은 서울과 세종, 제주입니다.

나머지 두 곳은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금은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지만,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국가경찰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112 종합 상황실처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대처해야 하는 곳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근무하도록 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 청와대의 방침입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4만 3천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따로 인력을 뽑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기존 경찰관을 자치 경찰로 옮겨 추가선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 앵커 ▶

그러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장인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뉴욕경찰, LA 경찰. 이렇게 지역경찰이 있고 연방경찰인 FBI가 있잖아요.

우리도 앞으론 이렇게 바뀐다는 건가요?

◀ 기자 ▶

내용상으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닌데 외형상으로 비슷합니다.

지역경찰인 자치경찰이 있고 국가경찰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순찰 같은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음주 단속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난 경우 모두 자치경찰이 맡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술을 먹고 싸우다가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이럴 때도 자치 경찰관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치안 서비스는 대부분 자치경찰이 맡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앵커 ▶

그러니가 말씀하신대로 우리 실생활에 밀착된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거죠.

그러면, 국가경찰이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 기자 ▶

살인, 마약 같은 강력·중대 범죄는 계속해서 국가경찰이 맡게 됩니다.

또 기업의 비리, 정치인들의 뇌물 사건 같은 전문적인 수사 능력이 필요한 영역도 국가 경찰이 수행합니다.

◀ 앵커 ▶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장단점 좀 짚어볼까요.

◀ 기자 ▶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지역에 맞는 또는 특화된 전문적인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려도 있는데요.

지자체가 권한을 갖다 보니까 지자체장이나 지역의원들 입김이 세지면서 수사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는 좋은 치안 서비스를 받고 가난한 지역에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예, 장인수 기자와 함께,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