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긴 여정…'로드맵'의 시작은?

◀ 앵커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낙관론이 강해지고 있는 지금,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과연 북미 두 정상이 서명할 '하노이 선언' 여기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외교부 출입하는 이정은 기자와 예상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까지 나온 당국자 발언, 또 보도를 종합해보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결심할때 이에 대한 보상 조치가 핵심 의제가 되겠죠?

◀ 기자 ▶

네, 미국이 무조건 핵 신고부터 하라는 입장에서 물러나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비핵화 협상이 진행돼 왔습니다.

영변 핵 단지를 북한 핵의 산실이라 하잖아요.

영변폐기를 어느 정도 가치로 볼 것인지 북한과 미국이 합의하는게 관건입니다.

◀ 앵커 ▶

북한은 당연히 영변 폐기에 대한 대가를 높게 요구할거고, 미국은 최대한 적게 내주려 하겠죠?

◀ 기자 ▶

네, 북한은 영변 핵 단지 폐기의 대가로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플러스 알파, 영변 이외 핵 물질 생산 시설에 대한 폐기나 무기체계, 미사일에 대한 폐기가 있어야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핵 단지에 상당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상응조치 없이 불능화 단계로 직행할 순 없을 것이라 보고요, 영변 핵시설의 전기 공급을 끊는 셧다운, 동결 단계와 핵생산 능력을 제거하는 불능화 단계 중간에서 제재 완화 시점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구체적인 합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로드맵도 그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자 ▶

네, 로드맵 합의는 북미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고 끝내거나 핵 동결 수준에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않을거고요, 북한 역시 연락사무소 개소 같은 정치적 인센티브를 넘어 제재완화, 궁극적으로 제재해제 시점을 미국과 합의하고 싶을 겁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로드맵에 합의하지 않으면 서로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종전선언 같은 문제도 북미가 장기적인 로드맵에 합의해야 그 틀 안에서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내일쯤 시작할 걸로 예상됐던 비건과 김혁철 간의 실무 협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까지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북미가 접점을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거든요?

◀ 기자 ▶

네, 지난해 정상회담 전에는 성 킴 대사와 최선희 부상이 보름전쯤부터 판문점에서 실무협상을 여러차례 진행하고도 6월 11일 밤 늦은 시간까지 합의문 작성을 위해 막판 협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주후반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비건대표는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후속 실무협상을 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비핵화 조치와 평화 매커니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할 것인지 '시퀀싱'하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간 합의가 잘되면 올 상반기에 집중적으로비핵화 조치들과 상응조치들이 실행될텐데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종전선언 시기가 북미회담에 연동돼있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