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공사는 아무나?…"64% 업체 D등급 이하"

◀ 앵커 ▶

이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석면 철거 공사를 두고 문제를 일으킨 곳은 이 학교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바로 석면을 제거하는 업체가 급하게 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안정성 평가에서 낮은 단계를 받고도 일하는데 별 제약이 없는 겁니다.

이어서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 제거 공사를 벌였던 서울 송파구의 한 중학교.

교실 벽 위와 천장에 제거되다 만 석면이 그대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복도와 도서관 등 학교 곳곳에서도 석면 조각과 가루가 발견됐습니다.

석면 날림을 막기 위해 비닐을 덧씌우는 작업도 허술하게 들떠 있습니다.

학부모가 부실공사를 지적하자, 석면 제거업체 직원은 오히려 화를 내며 밀어냅니다.

[철거업체 직원]
"나가세요 나가세요! 얼른!"

안정성 평가 A등급을 받았다는 업체가 맡았는데도 이렇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제거 업체는 3500곳, 해마다 안정성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중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이하거나, 설립 1년도 안 돼 평가조차 할 수 없는 신설 업체가 2200여 곳에 이릅니다.

10곳 중 6곳이 부실 업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안정성 평가 등급이 낮든, 없든, 등록만 하면 어느 업체나 학교 석면 제거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
"(현행법상) 고용부에서 허가를 받은, 승인받은 업체만 쓰면 되는데… 부적격은 아니고 다 등록은 돼 있는데, 점수를 딴 데 보다 못 받은 건데…"

이번 겨울방학에 석면 공사가 진행된 학교는 모두 907곳.

공사할 곳은 많은데 방학 중에 끝내기는 해야 하고, 이렇다 보니 부실 업체들의 날림 공사가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김이화/학부모]
"시공사가 처벌이 안 되면 (같은) 시공사가 다른 학교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실이 계속 일어나고, 국가는 돈을 뒤로 막는다는 거죠. 진짜 혈세 낭비라는 거죠."

교육부도 문제를 시인하고, 오는 2학기부터는 업체의 안정성 평가 등급과 시공 실적 등을 고려한 '적격 심사' 매뉴얼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법한 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학교 공사 입찰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