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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후폭풍…"대타협"vs"야합"

박진주 기사입력 2019-02-20 20:41 최종수정 2019-02-20 20:43
탄력근로제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사노위
◀ 앵커 ▶

어제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데 대해서, 노사정 모두 대화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자평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시한을 정해놓고 이런 방향으로 합의를 하자는게 과연 대타협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선 무책임하다, 야합이다, 서로 격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사노위가 당초 합의 시한으로 정했던 지난 18일.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두 달만에 몇몇이 모여 합의하면 끝이냐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 때만 해도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동지라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민주노총 입장도 이해되고 해서…"

민노총의 거센 반발과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난 회의.

하지만 물건너 간듯 보였던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민노총은 즉각 비난성명을 냈습니다.

노동시간의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긴 개악이다.

특히 한국노총을 겨냥해 '야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노총은 합의를 안했다면 더욱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개악됐을 거라며 민노총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있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합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며 '강요된 합의'에 한국노총이 휘둘렸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경총이 주문하고 정부와 국회가 압박하고 한국노총이 손 잡아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민주노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첨예한 사안을 놓고 합의 시한과 방향을 정해 논의를 시작하는, 이런 회의체가 과연 대타협인가에 대한 지적은 경사노위 탄생때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로드맵 없이 지엽적인 정책만 다루려고 하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한거죠. 목표치를 정해놓고 일방적인 통행 방식으로 한 것은 그렇게 좋은 바람직한 모델은 아닌 것 같습니다."

ILO 비준 협약과 국민연금 등 앞으로 경사노위가 풀어야할 과제 역시 팽팽한 논란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경사노위의 개선 방향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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