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더 보장해야 하는데‥보험료 인상 '꿈틀'

◀ 앵커 ▶

오늘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최종 확정되면 그 순간부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당장 법원이 평가하는 손해배상금 기준은 당연히 달라질거고요.

보험사들도 직접 영향을 받게됩니다.

가동연한 상향조정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손령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당장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보험업계입니다.

보험사들은 달라진 노동가능 연령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사망자나 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증가합니다.

지급할 보험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에게 받아야 할 보험료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지홍/손해보험협회 팀장]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간이 5년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금 증가 효과가 발생하고요"

보헙업계는 한해 평균 1천250억 원의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최소 1.2% 인상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관 개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 인상이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육체 노동 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되면서, 다른 직업들의 가동 연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가수 60세, 야구선수 40세, 소설가 65세 등을 일할 수 있는 나이로 판단했는데, 이 역시 1990년대 초반 환경을 기준으로 한 판단이었기 때문에 더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등은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