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머니에 '제재완화' 카드…'남북경협' 통로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대북 제재'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나는 제재를 풀지 않았다. (제재를)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상대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걸 갖고 싶으면 통 크게 행동해라. 나는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뜻이겠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 카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후에 나온 말이라 주목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 남북간 교류사업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해법이 될수 있을 지 이호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미 정상이 이번 기회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할 여러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가 핵심 의제라며, '제재 완화'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여러 제재완화 조치 가운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같은 남북 협력사업이 가장 먼저 시행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비핵화 이전에 제재의 빗장을 풀었다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북한도 절실한 대외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유용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이미 미국 측과 여러 경로로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제재가 풀리기 전 단계에서 북한에 나름대로 저항감들을 상당부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역할로서 남북 경협이 중요한 하나의 촉진 역할, 내지는 유인 역할…"

경협이 남북간 교류사업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직접 담기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행 시기도 당장은 쉽지 않고 영변 핵시설의 동결 이후 등, 다시 말해 실질적인 비핵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시점이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말쯤 방한해 남북 경협 제재면제 카드 등을 논의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