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전원 무죄…"인과관계 입증 안돼"

◀ 앵커 ▶

재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의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집단으로 숨진 사건.

주사제를 부실하게 관리하다 신생아들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의료진 7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이 오늘,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사제 부실 관리와 신생아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의료진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부실한 감염관리로 아기들에게 주사할 영양제가 세균에 오염됐고 주사를 맞은 아기들이 감염돼 패혈증으로 숨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의료진 7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영양제를 여러개의 주사기로 나누는 과정에서 감염위험을 높일만한 과실이 있었고, 이 영양제에서 패혈증의 원인 균인 시트로박터프룬디균이 나온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로 영양제가 오염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양제가 사건 직후 의료폐기물함에서 수거돼 사후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숨진 아기들과 같은 영양제를 맞고도 세균에 감염되지 않은 아기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아기들이 패혈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성희/의료진 측 변호인]
"(재판부에서) 국과수, 질본의 결과 외에도 전문가 감정이라든가 심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과실을 인정하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건 납득할 수없다며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성철/유족]
"너무 충격적이라 어떤 발언을 해야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애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고의가 아닌 이상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은 반면,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