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선언' 무산…향후 북미 핵협상 전망은?

◀ 앵커 ▶

그럼 앞으로 북미대화는 어떻게 될지, 외교부 출입하는 나세웅 기자가 제 옆에 나와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하노이 선언이 나오지 못한 이유, 이제 그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할까요.

◀ 기자 ▶

이틀간 나온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의 상징 같은 '영변 지역의 플루토늄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모두 폐기하겠다.'

'제대로 폐기할지 못미더우면 미국 핵기술자가 와서 함께 공동작업 하자.'

대신 '주요 경제제재를 풀어 달라.'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과거 핵협상에서도 늘 외부 기술진의 감시나 검증 여부를 두고 옥신각신 했던 것을 생각하면 북한 나름대론 처음치고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 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제안을 제기했다" "이게 첫 단계다"라고 말했죠.

사실 과거 북미간 핵협상에서 큰 것만 따져도 네 번 합의를 해놓고 번번이 뒤집어졌거든요.

신뢰가 부족하니 이것부터 하자는 취지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영변 핵시설'을 놓고 '이게 전체냐, 일부냐'를 가지고도 북미 간 생각의 차이가 컸잖아요.

또 미국은 영변 외에도 또다른 핵시설을 거론했고요.

이것 역시 협상의 결렬 사유 아닌가요?

◀ 기자 ▶

그렇죠. 영변 핵시설 단지를 어느 범위까지로 보느냐에 북미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평안북도 영변군 일대에 성에 보이는 건물만 300여개고 이 시설들이 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북한측에 '영변 핵단지를 폐기할 거면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가져와봐라' 했더니 북한이 정확히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종합해보면, 아마도 북한은 지리적인 범위나 시설 종류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영변 핵시설'보다 더 좁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영변 만이 걸림돌은 아닌것 같은데요.

애당초 비핵화의 정의, 범위에 대해 양쪽이 다른 생각을 한 건 아닙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미국 협상팀은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WMD, 즉 대량살상무기를 동결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게 딜레마,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요.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고 경제 제재 풀어주면 석탄 수출하고, 수산물 수출해서 번 돈으로 다시 미사일 개발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대량살상무기도 포기해라, 이 요구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됐던 거죠.

◀ 앵커 ▶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큰데, 앞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 기자 ▶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접점을 찾을 거란 전망이 더 많습니다.

관련해 참고할 사례도 있습니다.

80년대 미소간의 군축협상인데요. 당시는 소련이죠.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 소련에선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만났는데 85년 제네바 협상 이후 이듬해,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다시 만났는데 합의문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협상이 되겠냐는 비관도 많았지만 결국 이듬해인 87년에 역사적인 '중거리핵무기 폐기협정'이 나왔습니다.

◀ 앵커 ▶

과거 사례는 그렇고요, 대화가 다시 시작될거란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 기자 ▶

이번에 합의는 못했지만,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최선희 부상은 과거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에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아둔한 얼뜨기'라며 거칠게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보면 '당혹스럽다.' '셈법이 맞지 않는다' 정도입니다. 적어도 비난은 아닌거죠.

미국 협상팀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계속 모니터하는데, 북미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도한 점에 희망적이었고 "먼지가 좀 가라앉으면" 실무협상이 다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가 봄철 키리졸브 훈련을 축소할 것이라는 오늘 외신 보도도 유심히 봐야하는데요.

북한은 미사일과 핵실험을 계속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게 상호 신뢰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폼페이오 장과도 말했습니다.

대신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한중일 외교 장관과 통화하면서, 특히 중국과 대북 제재가 비핵화에 핵심이다, 이걸 다시 확인했다고 하거든요.

결국 중국이 동참한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되는 한, 북한도 빠른 협상 재개를 원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나세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