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학생 참사' 막겠다더니…1년 만에 다시 "실습 활성화"

◀ 앵커 ▶

1년 전 취업을 선택한 고 3 이민호 군이 현장 실습에서 목숨을 잃었던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십니까.

사고 직후 각종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1년 만에 슬그머니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소수의견, 곽승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말 음료공장에서 실습하던 고 3 이민호 군이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열흘만에 숨졌습니다.

"잘거라 사랑한다 내 친구 민호야, 기억하겠다 내 친구 민호야"

당시 사건의 파장은 컸습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실습 고등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대책 지금은 잘 시행되고 있을까요?

이 군의 사망 이후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한 번 보시죠.

[김상곤(당시 사회부총리)/지난 2017년 12월]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형태의 운영방식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취업 중심 현장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바꾼다며 실습 기간을 최대3개월로 제한하고 학생들을 보내는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길지 않았습니다.

강화된 규제에 못 맞추겠다며 기업들이 실습에서 잇따라 빠지자 불과 1년만에 기업 선정 절차를 다시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실습 기간도 다시 6개월로 늘렸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현장실습이 위축돼 취업률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많은 우려를 수용해서 조기에 현장실습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가고자 합니다."

안전을 이유로 개선했던 제도를 불과 1년 만에 되돌릴 만큼 그 사이 현장 환경이 개선됐을까요.

숨진 이민호 군은 원예 전공이었지만 전혀 상관 없는 기계 수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부는 전담 노무사를 지정하고 실습 업체 직원 중 기업현장교사를 선정해 학생들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하기에도 바쁜 직원이 학생들의 안전을 도맡아 챙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재해 발생시 처벌 규정도 여전히 약합니다.

고 이민호 군 사망사고는 사업주에게 겨우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현장실습 도중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최근 모임을 만들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상영/故 이민호 군 아버지]
"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그런 것을 다 책임지는 인증제를 하겠다는데 인증을 누가 해주겠다는 것이냐 물으니 대답을 못합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아이들을 또다시 위험한 현장으로 내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영/故 이민호 군 아버지]
"내가 이러는 건 딱 하나에요. 나같은 아픔을 더 이상 다른 부모들이 갖지 않기 위해서, 민호 같은 똑같은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소수의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