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에 백기 투항…"불법 집단행동 책임 묻는다"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치원 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던 한유총이 하루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고 투항했습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싸늘한 여론, 또 전과는 분명히 다른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개원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불법 집단 행동을 벌인 만큼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첫날, 실제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 수준인 239곳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한유총이 정부 집계가 거짓이라며 밝힌 1,533곳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무관용 대응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개학을 미룬 유치원을 찾아가 시정명령서를 전달하고, 내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입학식을 연기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인 무단폐원 모두 유아교육법과 관계 법령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고했던 대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지난 3일)]
"불법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개학을 미루고 집단 폐원을 운운하며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협하고 학습권을 침해한 것은 민법상 공익을 해하는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궁지에 몰린 한유총은 결국 하루도 못 가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의 염려를 더 초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내일부터 각 유치원에서 자체 판단에 따라 개학하여 달라"고 밝혔습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내일 정상 개학할 경우, 각 유치원에 대한 무더기 형사 고발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한유총에 대해선 이미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불법 집단행동을 단행했기 때문에, 설립 허가 취소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개학 연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강요한 일부 지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