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사 "떠밀려서 했다"…이런 허가 왜 내줬나

◀ 앵커 ▶

공공의료 붕괴와, 의료 양극화, 부실 심사 등으로 논란이 계속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

결국 이렇게 허가 취소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루한 소송전과 막대한 뒷처리 비용까지, 녹지병원은 제주도의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공론화위원회의 반대에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전격적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내줍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투자는 이미 다 이뤄졌고, 한국과 중국간의 FTA 라든가. 국가투자자 소송 이런 문제들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영리병원 투자회사인 녹지그룹은 제주도 측에 병원을 인수하라며 수차례 개원 포기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었습니다.

[녹지병원 투자회사 관계자]
"우리가 한다고 한 거 아니고, 우리도 떠밀려서 했잖아요. 하고 싶어서 했나요,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제주도에서요?)
"그렇죠."

의료 경험이 전혀 없는 중국 부동산 투자회사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병원 영업을 하며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다는 판단에다, 자금동원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녹지병원을 포함해 녹지그룹이 조성한 헬스케어타운은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1천 2백억원 대 가압류가 잡혀있습니다.

녹지그룹은 지금까지 병원에 들어간 건축비와 인건비만 1천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될 경우 녹지그룹은 제주도가 병원을 인수해야한다고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해온 시민단체는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렇게되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할지를 놓고 정부와 제주도가 떠넘기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일에 싸여있는 영리병원 허가 과정도 여전히 논란거립니다.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병원 허가) 요건을 제대로 잘 갖췄는지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잘못이) 확인이 되면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법적 절차도 밟을 예정입니다"

의료 민영화라는 거센 논란과 우려에도 내국인 진료만 안하면 된다는 안일한 접근이 결국 녹지병원을 갈등과 의혹에 휩싸인 애물단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