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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하는 판사들이 '재판'에…'사법농단' 8명 기소

임소정 기사입력 2019-03-05 20:18 최종수정 2019-03-06 11:20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부
◀ 앵커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오늘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피고인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던 판사들이, 이제는 피고인석에 앉아서 동료 법관들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만, 8명이고 기소되는 판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재판은 받지 않겠지만 사법농단 관련, 비위 혐의로 대법원에 통보된 판사만 66명에 달하는데요.

사법부에 큰 후폭풍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먼저 임소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10명 중 현직 판사만 법원장급을 포함해 모두 8명.

이태종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시절,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통해 각종 수사기밀을 보고받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를 법원장실로 불러, 보고를 안했다며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심상철 성남지원 부장은 서울고등법원장 시절,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전산 배당원칙을 어긴채,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지시한 혐의, 즉 재판 배당조작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재판에 개입하거나, 진보적 판사모임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이민걸 방창현 판사 등 모두 8명의 현직, 2명의 전직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에 가담한 정도와 혐의의 중대성, 수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대상을 최소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권순일 현 대법관, 그리고 차한성, 이인복 전 대법관 등은 현 단계에서 드러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개입 정황이 드러날 경우 기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사실도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현재 재판을 하고 있는 70명 넘는 현직 판사들이 재판을 받거나 법원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법부 내부의 갈등과 혼란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임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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