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날텐데 괜찮겠어요?"…25년 생떼 '기로'에

◀ 앵커 ▶

이렇게 한유총이 설립취소 위기까지 처한 건, 아이들을 볼모로한, 무리한 집단행동 때문입니다.

한유총은 설립 이래 20여 년 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행동을 반복해왔고, 번번이 주장을 관철시켜 왔습니다.

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95년 출범한 한유총은 2000년대 초반 정부가 공립 유치원 확대 움직임을 보이자 본격적으로 반대에 나섭니다.

[한경자/전 한유총 이사장(2001년 전국유아교육자대회)]
"중복투자로 인한 국고의 낭비는 이제는 없어야 합니다. 한마음이 돼서 우리들의 결의를 각 지역에서 강경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듯 늘 사립유치원 죽이기란게 반대 이유였습니다.

2004년 한유총이 요구한대로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뒤 자신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2년에는 국고지원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면서도, 2016년 서울시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집단 휴업을 예고하며 거리로 나설 정도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청을 즉각 수용하고 편성하라!"
(편성하라! 편성하라!)

정부는 보육대란 우려에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다섯 달 뒤, 한유총은 또다시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휴원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김득수/전 이사장( 2016년)]
"정부 약속 믿고 휴업 철회하며 앞으로도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에게 차별 없는 국가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2017년에도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밝히자 두 차례 휴업을 예고했다가 교육부가 협상에 나서자 철회했습니다.

휴원 예고로 엄포를 놓고, 정부가 요구를 들어주면 다시 철회하는 행태를 반복했던 겁니다.

한유총이 교육부에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일삼고,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난입할 정도의 자신감을 갖게된 건 정치권의 비호 덕분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불법적 집단 휴업을 예고할 때도 현직 의원은 오히려 한유총 편을 들었습니다.

[이장우/당시 새누리당 의원(2016년)]
"공립 유치원 설립하는 비용들을 이런 (사립유치원에) 평등권 확보 차원에서 돈을 써야…"

한유총의 자신감은 급기야 입법로비도 마다하지 않는 지경에 이릅니다.

신학용 전 의원은 한유총으로부터 3천여만 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유치원 3법 개정 과정에서도 한유총 회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지금도 한유총 행사장을 찾아 찬사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25일)]
"무장공비 토벌할 때도 이렇게까지 전 국가기관이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토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개학 연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또 다시 유치원 3법이 무산될 경우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한 한유총의 발목잡기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