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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구금" 박근혜는?…"보석보단 사면 노릴 듯"

"2년째 구금" 박근혜는?…"보석보단 사면 노릴 듯"
입력 2019-03-06 20:09 | 수정 2019-03-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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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사실 이 전 대통령보다 1년이나 먼저 수감 생활을 시작했죠.

    현재로선 별도의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째 수감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별도의 보석을 신청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 사법 절차를 거부하며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을 청구하면 오히려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박 전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뜻이 있다 해도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보석은 원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나쁘지 않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며 "현재까지는 보석이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별다른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대법원 형이 확정된 뒤 사면을 받는 방법이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재판을 공범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 재판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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