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보석…앞으로의 재판은?

◀ 앵커 ▶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늘 보석 석방 관련해서 궁금한 대목, 박민주 법조팀장에게 몇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례적이다', 이 표현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보석 결정 자체나, 보석 결정에 붙은 조건이나 이례적이라는 평가들이 있죠?

◀ 기자 ▶

네, 통상적인 보석 결정과는 다르게 상당히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보석 허가 직후 기자들을 만났는데, 본인이 변호사 하면서 이렇게 조건이 복잡한 보석은 처음 보는 것 같다…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위험 때문에 보석을 허가하는 게 아니라, 구속기간 만료가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판결이 어려우니까 보석을 허가한다…상당수 법조인들도 정말 이례적인 보석 결정이라는 분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재판부는 왜 이렇게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나…법원이 설명한 것도 있지만 속내를 좀 살펴봐야죠?

◀ 기자 ▶

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측 전략이 성공했다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따져 보면요.

2심 들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는데, 계속 법정에 안 나왔죠.

그런데도 법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판은 계속 지연된 거죠.

게다가 인사철이라며 재판부를 중간에 바꾸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보이지 않았고요.

결국은 법원과 검찰 모두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결과가 아니냐…이런 비판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앵커 ▶

어쨌든 중요한 건 과연 이 보석 결정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거란 말이죠…어떻게 전망합니까?

◀ 기자 ▶

일단 재판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게 변호인이죠.

구치소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그리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변호인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나은 환경에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다…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검찰도 정보망을 가동해서 확인을 할 테고, 사회적, 국민적 시선도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자택에서 더욱 신중하게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석이 건강 문제로 인한 보석이 아니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이 전 대통령은 즉시 구속 수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박민주 법조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