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모호한 '플랫폼 택시'…심야 카풀은 포기?

◀ 앵커 ▶

이렇게 가까스로 합의안이 나오긴 했지만, 이대로 택시 서비스가 좋아지고 카풀도 공유경제로 커나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히 택시 잡기가 가장 어려운 심야시간은 카풀 서비스시간에서 빠지면서 정작 이용자들의 편의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합의로 카풀 서비스는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고, 택시업계는 월급제 도입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이 상생 모델로 제시한 플랫폼 택시는 카카오가 모빌리티 기술을 제공하고, 택시업계는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택시 등급과 요금, 운행 지역, 모양과 색깔 등 풀어야할 규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플랫폼 택시가 일반 승용차 아닌 택시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유경제의 개념과는 동떨어진 합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 업계에선 카풀 서비스를 아침 저녁 각각 2시간씩으로 못박으면서 실효성은 떨어질 거라는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다양한데다 택시 잡기가 가장 어려운 심야시간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서영우 풀러스 대표]
"택시가 안 잡혀서 불편을 겪는 (심야)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카풀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로 진행이 된 건데…"

택시 역시 사납금 폐지는 일일이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한계가 있고, 국가가 보상금을 주고 택시수를 줄이는 방안 역시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전현희 의원]
"초고령 개인택시 감차에 대해선 아직 택시업계와 협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만 국토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방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타다를 비롯한 다른 승차 공유 서비스가 택시업계와 여전히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지루한 갈등을 일단 접고 양측이 일단 시동은 걸었지만 제속도를 내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