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법안 '봇물'…마약 성범죄 처벌 '2배'

◀ 앵커 ▶

'버닝썬' 사건처럼 마약을 악용한 성범죄가 최근 급증하자 이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버닝썬 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인 만큼 가중처벌이 필요하는 겁니다.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남 '큰 손'들이 많이 찾는다는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류가 사용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인 뒤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버닝썬' 피해자]
"제 주량의 정말 조금밖에 미치지 않는 술을 먹고 제가 필름이 끊겼다는 거… (경찰이) '혹시 약물 의심하냐'고 물어봐서 '약물 의심한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마약류를 악용하는 성범죄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국과수의 마약 감정 건수도 4년 새 2배나 늘었습니다.

마약류가 사용된 성범죄는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리는데다, 건강도 크게 해칠 수 있어
그 해악이 더욱 큽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일반 성폭행 범죄의 형량이 적용돼, 처벌은 징역 2, 3년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버닝썬 법'이 최근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박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예방과 그리고 처벌을 함께 이룩하자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 역시 마약류를 사용한 성범죄는 물론, 강제로 약물을 섭취하게 한 경우에도, 법정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