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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방위적으로 북한 압박하나?

미국, 전방위적으로 북한 압박하나?
입력 2019-03-13 20:23 | 수정 2019-03-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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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이후 이렇게 북미 관계가 꼬여 가는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이정은 기자와 현재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에서도 보셨지만 미국의 대북 압박,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 기자 ▶

    네, 우선 미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됐는데, 국방예산이 크게 늘었어요.

    ◀ 앵커 ▶

    늘어난 액수가 우리 돈으로 37조원이라구요?

    ◀ 기자 ▶

    네,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새 미사일 기지 건설"이 포함됐다고 콕 찝었습니다.

    또 미국 재무부는 8년 연속으로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고요, 유엔은 북한이 9월에 개최하기로 한 세계보건기구 국제회의를 노트북 등이 반입될 수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군사, 경제, 외교 등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앵커 ▶

    자 이런 움직임들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1년여전 강경 기조로 돌아선 걸로 봐야 하나요?

    ◀ 기자 ▶

    꼭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보고서나 제재 조치들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오던 거고 더 강도가 세지거나 새로울 건 딱히 없습니다.

    앞서 보신 보도의 유엔 보고서도 원래 매년 이맘 때 공개되던 거구요, 재무부의 금융거래주의보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제재완화에 반대해 온 쪽이나 미국 언론들이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고 발표시점이 회담 결렬 직후다 보니 강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최근 강연에서 "미국의 입장이 더 강경해지지는 않았다"고 했는데요,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제재의 고삐를 죄며 협상의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어쨌든 대북 제재가 당분간은 완화되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대화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 기자 ▶

    하노이 정상회담 전까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기 위해 미국이 당근 정책을 썼다면 지금은 채찍,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에 무게 중심을 두는 쪽으로 일단 입장을 정리한 걸로 보입니다.

    한번에 해결하자는 미국과 단계적 해결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차가 명확해진만큼 당분간 긴장 상태는 유지될 수 밖에 없겠죠.

    다만, 북미가 모두 대화재개 의지를 보이는걸 눈여겨 봐야합니다.

    미국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던 북한이 어젠 선전매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워싱턴에선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산가족상봉이나 문화재 공동발굴과 같은 남북 교류와 인도적 사업 등에 대해선 미국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적어도 북한과의 교류의 끈은 놓지 않는다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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