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달인'이 국토장관?…"투기 말라" 할 수 있나

◀ 앵커 ▶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 발표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이 한 마디가 바로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본 골격인데요.

직접 거주할 집 외에는 투기나 투자하러 집 사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콕 집어 올린 것 역시 투기지역 다주택자를 압박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바로 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집이 여러 채인 다 주택자인데, 전세를 끼고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소위 갭투자도 했습니다.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왜 굳이 다 주택자를 국토부 수장으로 앉혔는지,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명의로 된 서울 잠실의 아파트입니다.

최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05년 이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줄곧 세만 줬고 한번도 산 적은 없습니다.

'갭투자'라 불리는 전세 낀 투자자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약 13억원.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호가는 13억부터 13억 5천. 그때 (2008년) 분양했을 땐 4억 얼마였죠. 4억 5천에서 5억 2천까지…"

하지만 신고한 재산가액은 6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파트값을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계산한 뒤 7억원대의 전세금까지 빼고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최 후보자가 신고한 또다른 집, 지난 2016년 11월 분양받은 세종시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최 후보자는 국토부 차관이었습니다.

전용면적 155제곱미터의 맨윗층 펜트하우스로 현재 호가가 15억원이나 되는데 최 후보자는 분양대금으로 낸 4억 1천만원만 계산해 신고했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분양가가 6억 7천7백인데요. 프리미엄이 8억 정도 붙어 있어요. 그 두 세대가 (위치가) 딱 좋아요."

이렇게 2채를 소유한채 분당의 아파트에 살던 최후보자는 지난달 이 집을 딸에게 증여했습니다.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절반씩 증여했는데, 이럴 경우 딸에게만 증여할 때보다 세금 약 5천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세무사]
"소득이나 재산을 분산해서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발생해서, 일반적인 자산가분들은 그렇게 해서 증여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딸에게 준 집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 계약서는 부동산 전문가인 최 후보자 본인이 작성했습니다.

여전히 아파트 두 채를 보유중인 최 후보자의 공식 재산은 4억 5천만원.

최 후보자는 새 아파트로 이사가려고 했지만 이전 집들이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 후보자 말고도 인사청문회를 앞둔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3명 더 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