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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사립유치원…이덕선도 '에듀파인' 참여

'백기' 든 사립유치원…이덕선도 '에듀파인' 참여
입력 2019-03-17 20:12 | 수정 2019-03-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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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실상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즉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했던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의 유치원도 포함됐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에듀파인 도입 문제는, 사립 유치원들의 강한 반발로 한유총 사태의 한 요인이었습니다.

    [김철/한유총 홍보국장(지난 3일)]
    "(사립 유치원은) 명백하게 개인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설립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처리 방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유치원이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 나고 있습니다.

    에듀파인 의무 도입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70곳 가운데 568곳이 도입하기로 했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나머지 2곳은 현재 폐원 신청을 해 원아가 없는 상태라 사실상 100% 도입을 달성한 셈입니다.

    지난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경기도 동탄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했습니다.

    지난 4일 55%에 불과하던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참여율은 이덕선 이사장 사임 발표 다음날 80%를 넘기더니 한 주 만에 100%에 육박했습니다.

    작년말 한유총 사태 이후 실제 휴원이나 폐원을 선택한 사립 유치원은 모두 13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에듀파인이나 유치원 3법에 끝내 반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사용에 관한 전문상담을 지원할 방침이며 내년에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유치원 문을 닫을 수 있게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한유총이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유총 관계자]
    "상위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시행령이라고 하는 하위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쉽게 통과시키지 못 할 거다."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중인데 교육부와 한유총이 현격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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