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신정연
부실 수사·처벌 약화 왜?
부실 수사·처벌 약화 왜?
입력
2019-03-18 20:02
|
수정 2019-03-18 20:05
재생목록
◀ 앵커 ▶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사건을 취재한 신정연 기자와 함께 몇가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기자!
◀ 기자 ▶
네.
◀ 앵커 ▶
구미에서도 그렇고요.
남양주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CCTV를 보고 신고를 해도 정작 수사과정에서 처벌이 약해지는데,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 기자 ▶
일단 수사기관만 CCTV 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경찰이나 검찰이 꼼꼼이 안보거나, 자의적으로 누락하다보니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났다' '삭제됐다' 이러면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열람을 하더라도 CCTV 원본 복사나 저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수사 자료다' 해서, 안해줍니다.
◀ 앵커 ▶
수사기관만 CCTV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문제라면 학부모들도 쉽게 보고, 확보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 또 교사들까지 보는 거라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데 유일한 증거인 CCTV를 확보하기 조차 어려운 현실은 개선해야 합니다.
또 비슷한 상황을 놓고도 수사기관마다 아동학대다 아니다, 판단이 다른데요.
이런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적어도 피해자측엔 CCTV 원본을 공개하고, 아동학대 여부와 경중을 따질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네, 잘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린이집 뿐 아니라 CCTV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문제를 짚어볼텐데요.
관련 제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신정연기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 사건을 취재한 신정연 기자와 함께 몇가지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신기자!
◀ 기자 ▶
네.
◀ 앵커 ▶
구미에서도 그렇고요.
남양주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들이 CCTV를 보고 신고를 해도 정작 수사과정에서 처벌이 약해지는데,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 기자 ▶
일단 수사기관만 CCTV 원본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경찰이나 검찰이 꼼꼼이 안보거나, 자의적으로 누락하다보니 부실 수사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물론, 학부모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났다' '삭제됐다' 이러면서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열람을 하더라도 CCTV 원본 복사나 저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수사 자료다' 해서, 안해줍니다.
◀ 앵커 ▶
수사기관만 CCTV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게 문제라면 학부모들도 쉽게 보고, 확보도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아이 말고도 다른 아이들, 또 교사들까지 보는 거라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데 유일한 증거인 CCTV를 확보하기 조차 어려운 현실은 개선해야 합니다.
또 비슷한 상황을 놓고도 수사기관마다 아동학대다 아니다, 판단이 다른데요.
이런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적어도 피해자측엔 CCTV 원본을 공개하고, 아동학대 여부와 경중을 따질 전문가의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네, 잘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린이집 뿐 아니라 CCTV 사각지대에 놓인 유치원 문제를 짚어볼텐데요.
관련 제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신정연기자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