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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줄고' 소수정당 '약진'…다당제 재편

오현석 기사입력 2019-03-18 20:23 최종수정 2019-03-18 21:29
거대양당 소수정당 재편
◀ 앵커 ▶

앞에서 여당과 야3당의 합의안을 두고 여러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현상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선거제 합의 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구체적으로 어느 당이 얼마나 유리하고 불리하기에 정치권이 이렇게 벌집 쑤신 상황이 됐는지 오현석 기자가 핵심만 추려서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의 첫번째 핵심은 전체 의석수가 300석 고정인 상황에서,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린다는 겁니다.

지역구는 지금보다 28석이 줄어 225석이 되고 비례대표는 그만큼 늘어 75석이 됩니다.

두번째,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돼 정당득표율은 높지만 지역구 당선자는 적은 군소정당이 유리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비례대표도 정당별로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권역에 우선 배분하도록 해 지역주의 극복을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췄습니다.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 18세를 적용하지 않던 문제점을 개선해서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는…"

그렇다면 이번 선거제는 어느 정당에게 유리한 걸까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2016년 20대 총선 결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106석으로 가장 많은 17석이 줄었고, 새누리당도 122석에서 109석으로 13석 줄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당은 38석에서 61석으로 23석이나 늘었고, 정의당은 6석에서 14석으로 늘었습니다.

예상대로 정당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었던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유리했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불리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에 유리하고, 결국 다당제를 가져온다는 정치학자 '뒤베르제의 법칙'과 같은 결과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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