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 안 진다…교육부·노동부 서로 '탓'만

◀ 앵커 ▶

그렇다면 석면 업체를 인증해준 고용노동부나 이런 엉터리 지도로 학교 석면을 관리해온 교육부는 뭘 하고 있던 걸까요.

저희 취재결과 정부가 석면지도 상당수가 엉터리라는 연구 보고서까지 제출받고도 뭉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 학교 석면 지도 작성이 끝난 직후인 2015년 11월, 교육부가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니다.

선별한 152개 학교 가운데 25%의 석면 지도가 실제 현장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기 누락, 표기 오류, 시료 채취 누락 등 엉터리 석면 지도가 사례별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최종보고서엔 오류 비율 25%가 사라졌고, 어디서 석면이 검출됐는지 지역별 현황도 빠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삭제하고, 다른 학교까지 검증을 확대하지 않은 건 업무 태만이라는 게 감사원 판단이지만, 교육부 측은 교육청에 오류 가능성을 알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석면지도를) 검수하고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확인해라"라고 계속 공문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계속 안내를 했어요."

하지만 당시 엉터리 석면 지도가 확인된 21곳 가운데 서울 반포중, 경기 가람중 등 18개 학교는 오류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에야 시작된 검증 과정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엉터리 석면 지도는 MBC 탐사기획팀 취재 결과 4백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 창신초등학교나 인천 송림초등학교처럼 엉터리 지도만 믿고 석면인 줄 모른 채 석면 천장을 뜯어낸 학교도 나왔습니다.

예산도 추가로 들어갈 판입니다.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해도 이미 폐업했거나 못한다고 버티는 업체도 있어 또 돈을 들여야 할 상황이지만, 교육청마다 재정 형편이 달라 검증이 순탄치만도 않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석면조사업체들이) 보완을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석면 지도 검증을) 저희가 예산을, 예비비로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교육부가) 재검증을 해라. 이렇게만 왔다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막막하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관이 관련되는 제도에 따라서 조사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용노동부]
"당연히 학교든 교육청이든 거기서 제대로 된 석면 조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검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을 맡겼으면…"

엉터리 석면 지도를 놓고 작성한 업체도,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도, 책임지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