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가공개 항목 12→62개…거품 더 빠질까

◀ 앵커 ▶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빼겠다면서 공공택지에 들어설 아파트에 원가 공개항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비, 토목비.

이런식으로 뭉뚱그려서 공개하던 걸, 철골, 콘크리트, 도배, 창호에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세세하게 공개한다는 건데요.

건설사들은 영업비밀까지 드러나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이정도로는 아파트값 낮추기에 부족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10월 경기도 동탄에서 7백세대를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분양당시 건설사가 제시한 이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건축비는 703만원.

그런데 공개된 건축 원가는 128만원 적은 575만원이었습니다.

84제곱미터로 계산하면 세대당 4천 1백만원씩 아파트 전체로 보면 3백십억의 차익을 남긴 겁니다.

정부는 건축원가 공개 범위를 늘리면 분양가를 높이는 걸 억제하는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목, 건축비 등 12개로 묶어서 공개하던 건축 원가를 각 영역마다 세분화해 62개로 나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 겁니다. 가격이 급상승하는 걸 막는데에도 어느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는 대상은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인데 시민단체는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승섭 팀장/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62개 항목은) 건설사들이 자의적으로 산출해서 공개되는 금액이다 보니 적정한지 검증되지 않다보니 상세한 공사비 내역이 공개되어야 하고, 민간택지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법률이 빨리 통과돼야 합니다."

반면에 건설사들은 아파트값 상승의 주범은 땅값인데 건축비만 자꾸 낮추라고 하면 건설사 경영만 어려워질 뿐이라고 반발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면서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불가피해 보여서 우려됩니다."

2007년 분양원가 공개를 처음 시행한 뒤 분양가는 떨어졌고, 2012년 항목을 축소하자 분양가는 다시 상승한 조사 결과를 두고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확대된 원가공개 제도는 이번달 청약이 예정된 위례신도시 아파트부터 적용되는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