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설기] 포항 지진 피해보상 얼마나 얼마까지

◀ 앵커 ▶

포항 지진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쏟아 지고 있는데 팩트 설명해주는 기자, 팩설기 통해서 참과 거짓 가려보겠습니다.

양효걸 기자 나와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거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 기자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 책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 내용,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가만 뒀으면 안 났을 지진이, 발전소 짓느라 땅파고 물 흘려 보내서 났다는 건데요.

물론 실제 발전소 운영은 넥스지오라는 컨소시엄에서 진행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정부랑 기업 등이 함께 추진한 민관 합동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도 전체 사업비의 절반 정도인 약 195억 원이라는 돈을 냈고요.

따라서,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일부에서는 소송도 진행중이고, 전체 보상금이 5조에서 9조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맞는 얘깁니까?

◀ 기자 ▶

지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보상금이 5조에서 9조 원이다, 이 얘기는 이 단체에서 제시한 청구금액 때문에 나온 건데요.

시민단체 에서 청구한 금액이 한 사람당 하루 위자료 최대 1만 원 공해 피해 최대 4천 원인데, 이 금액을 포항 시민 전체, 그러니까 51만 명 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하고 정부 추산 피해액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발표한 피해액이 551억 원이고요, 한국은행이 집계한 게 3천억 원이거든요.

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큰데다가, 실제 보상을 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정부가 고의나 과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거나 명백한 실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실제 국가배상이 이뤄질 지는 소송을 해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원래 자연재해는 국가가 보상 안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맞는 이야깁니까?

◀ 기자 ▶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지열발전소는 포항 한 곳뿐이라서요.

저희가 비슷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열발전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여름 라오스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댐이 붕괴돼 70여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라오스 정부가 사망과 실종이 공식 확인된 경우 가족들에게 한 사람당 1만 달러의 보상금, 약 112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원인조사도 끝나진 않았고요.

스위스 사례도 있습니다.

2006년 12월 바젤에서 지열 발전소를 위해 땅을 파다가 엿새 만에 규모 3.4의 지진이 난 건데요.

스위스 정부는 바로 작업을 중단시키고 의무보험을 통해 주민들에게 약 100억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 앵커 ▶

지열발전소 주변은 다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기자 ▶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내 지열발전소는 포항 한 곳이고요.

해외에서도 스위스나 독일에서 지열발전소가 원인이 돼 지진이 생긴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처럼 규모 5를 넘긴 사례는 없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거고요.

문제 없이 운영되는 지열발전소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자, 그러면 오늘 검증하려고 했던 사실, 정부 보상금 9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설명해주는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