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양효걸
[팩설기] 포항 지진 피해보상 얼마나 얼마까지
[팩설기] 포항 지진 피해보상 얼마나 얼마까지
입력
2019-03-21 19:51
|
수정 2019-03-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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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포항 지진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쏟아 지고 있는데 팩트 설명해주는 기자, 팩설기 통해서 참과 거짓 가려보겠습니다.
양효걸 기자 나와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거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 기자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 책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 내용,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가만 뒀으면 안 났을 지진이, 발전소 짓느라 땅파고 물 흘려 보내서 났다는 건데요.
물론 실제 발전소 운영은 넥스지오라는 컨소시엄에서 진행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정부랑 기업 등이 함께 추진한 민관 합동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도 전체 사업비의 절반 정도인 약 195억 원이라는 돈을 냈고요.
따라서,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일부에서는 소송도 진행중이고, 전체 보상금이 5조에서 9조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맞는 얘깁니까?
◀ 기자 ▶
지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보상금이 5조에서 9조 원이다, 이 얘기는 이 단체에서 제시한 청구금액 때문에 나온 건데요.
시민단체 에서 청구한 금액이 한 사람당 하루 위자료 최대 1만 원 공해 피해 최대 4천 원인데, 이 금액을 포항 시민 전체, 그러니까 51만 명 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하고 정부 추산 피해액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발표한 피해액이 551억 원이고요, 한국은행이 집계한 게 3천억 원이거든요.
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큰데다가, 실제 보상을 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정부가 고의나 과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거나 명백한 실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실제 국가배상이 이뤄질 지는 소송을 해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원래 자연재해는 국가가 보상 안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맞는 이야깁니까?
◀ 기자 ▶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지열발전소는 포항 한 곳뿐이라서요.
저희가 비슷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열발전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여름 라오스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댐이 붕괴돼 70여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라오스 정부가 사망과 실종이 공식 확인된 경우 가족들에게 한 사람당 1만 달러의 보상금, 약 112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원인조사도 끝나진 않았고요.
스위스 사례도 있습니다.
2006년 12월 바젤에서 지열 발전소를 위해 땅을 파다가 엿새 만에 규모 3.4의 지진이 난 건데요.
스위스 정부는 바로 작업을 중단시키고 의무보험을 통해 주민들에게 약 100억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 앵커 ▶
지열발전소 주변은 다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기자 ▶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내 지열발전소는 포항 한 곳이고요.
해외에서도 스위스나 독일에서 지열발전소가 원인이 돼 지진이 생긴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처럼 규모 5를 넘긴 사례는 없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거고요.
문제 없이 운영되는 지열발전소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자, 그러면 오늘 검증하려고 했던 사실, 정부 보상금 9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설명해주는 기자였습니다.
포항 지진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쏟아 지고 있는데 팩트 설명해주는 기자, 팩설기 통해서 참과 거짓 가려보겠습니다.
양효걸 기자 나와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이거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 기자 ▶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 책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 내용,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가만 뒀으면 안 났을 지진이, 발전소 짓느라 땅파고 물 흘려 보내서 났다는 건데요.
물론 실제 발전소 운영은 넥스지오라는 컨소시엄에서 진행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정부랑 기업 등이 함께 추진한 민관 합동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도 전체 사업비의 절반 정도인 약 195억 원이라는 돈을 냈고요.
따라서, 정부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일부에서는 소송도 진행중이고, 전체 보상금이 5조에서 9조 원에 달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맞는 얘깁니까?
◀ 기자 ▶
지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보상금이 5조에서 9조 원이다, 이 얘기는 이 단체에서 제시한 청구금액 때문에 나온 건데요.
시민단체 에서 청구한 금액이 한 사람당 하루 위자료 최대 1만 원 공해 피해 최대 4천 원인데, 이 금액을 포항 시민 전체, 그러니까 51만 명 분으로 계산해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하고 정부 추산 피해액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정부가 발표한 피해액이 551억 원이고요, 한국은행이 집계한 게 3천억 원이거든요.
금액도 이렇게 차이가 큰데다가, 실제 보상을 받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정부가 고의나 과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거나 명백한 실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실제 국가배상이 이뤄질 지는 소송을 해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원래 자연재해는 국가가 보상 안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맞는 이야깁니까?
◀ 기자 ▶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지열발전소는 포항 한 곳뿐이라서요.
저희가 비슷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지열발전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여름 라오스에서 폭우가 쏟아지면서 댐이 붕괴돼 70여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라오스 정부가 사망과 실종이 공식 확인된 경우 가족들에게 한 사람당 1만 달러의 보상금, 약 1125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원인조사도 끝나진 않았고요.
스위스 사례도 있습니다.
2006년 12월 바젤에서 지열 발전소를 위해 땅을 파다가 엿새 만에 규모 3.4의 지진이 난 건데요.
스위스 정부는 바로 작업을 중단시키고 의무보험을 통해 주민들에게 약 100억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 앵커 ▶
지열발전소 주변은 다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기자 ▶
사실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내 지열발전소는 포항 한 곳이고요.
해외에서도 스위스나 독일에서 지열발전소가 원인이 돼 지진이 생긴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처럼 규모 5를 넘긴 사례는 없었습니다.
극히 이례적인 거고요.
문제 없이 운영되는 지열발전소가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자, 그러면 오늘 검증하려고 했던 사실, 정부 보상금 9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팩트 설명해주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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