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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징계 '빨간불'…한국당 추천위원 집단사퇴

5·18 징계 '빨간불'…한국당 추천위원 집단사퇴
입력 2019-03-21 20:08 | 수정 2019-03-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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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 징계 논의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한국당 추천 3명이 집단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18 폄훼 논란을 부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

    국회 윤리특위는 이들을 포함한 18건의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자문위원회에 징계수위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첫 회의 직후,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징계 순서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장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관례에 따라 가장 나이가 많은 한국당 추천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최근 나이가 더 많은 위원을 기용한 겁니다.

    [조상규/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추천 위원이 위원장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위원장 교체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새로 교체한 장훈열 변호사가 5.18 유공자로 확인되면서, 징계의 객관성 논란도 더해졌습니다.

    [홍성걸/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장 위원이 (징계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제척사유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민주당은 "당내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위원을 교체한 것"이라며, "5.18 유공자 여부는 자문위원 자격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의 트집은 당내에 이어 국회차원의 5.18 징계마저 뭉개려는 술수라는 겁니다.

    [권미혁/민주당 원내대변인]
    "5.18망언 3인방의 징계를 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려는 꼼수를 쓴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는 다음달 9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자문위에 요청했지만, 당장 내일로 예정된 회의부터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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