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턱 낮춘다" 약속 어디로…'1,500명 사법고시' 전락

◀ 앵커 ▶

10년 전 로스쿨 도입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최대한 많이 배출하겠다는 거였는데, 보신대로 로스쿨은 망가지고, 변시낭인들이 대거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도대체 누가, 왜 낮추고 있는지 정시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법조인을 늘리자'

10년 전 로스쿨이 도입 된 주요 이유였습니다.

[김영철/로스쿨 비대위 대표 (지난 2007년)]
"개업 변호사 사무실이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전국에 시군구가 2백개 이상 됩니다."

[김신일/교육부총리 (지난 2008년)]
"다양한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갖는 법조인이 고르게 배출됨으로써 법률서비스 확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건 합격자 수를 매년 1500명 안팎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박기태/변호사]
"합격률에 대한 정상화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합격자 수는 현직 법조인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시험관리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듣고 정합니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변호사를 더 이상 늘려선 안된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허 윤/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지금 현재 법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거든요. 배출되는 변호사 수만 늘려놓은 상황에서 유사직역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이 공멸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유사직역 정비란 세무사, 법무사 등을 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변호사는 0.03명.

미국(0.4명)이나 영국(0.22명), 독일(0.2명)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도입해 로스쿨의 문턱을 낮추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로스쿨이나 야간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70%에 달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의 반대에 막혀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