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기주
[클럽 '버닝썬' 사건]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클럽 '버닝썬' 사건]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다툼의 여지 있다"
입력
2019-03-22 19:59
|
수정 2019-03-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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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버닝썬 사건의 발단은 손님 김상교 씨에 대한 버닝썬 직원들의 폭행 사건이었죠.
그런데 법원이 김 씨를 폭행한 버닝썬의 전 영업이사인 장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김상교 씨가 버닝썬 직원들에게 맞는 장면입니다.
김 씨에게 마구 주먹을 날리는 사람.
바로 버닝썬 영업이사 장 모 씨입니다.
김 씨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상교/버닝썬 폭행 피해자(1월 28일 뉴스데스크)]
"가드(보안요원)들이 도와주고 한 명(장 씨)이 주도적으로 저를 때렸어요. 수치스러웠죠."
하지만 법원은 폭행 주범인 장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경위와 상해 발생 경위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해자인 김상교 씨가 폭행사건에 책임이 있고 장 씨에게 일부 상해를 입혔다는 장 씨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 씨의 폭행 정도가 훨씬 심각하고 더구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이 명백한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신민영/변호사]
"단순 상해가 아니라 분명히 맥락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조직범죄, 바깥에 있는 수사기관과의 유착 등 맥락 하에서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상해죄라 하더라도 이 건은 중히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영장도 이 대표가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수사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관련 사건의 피의자도 아닌 점, 이것도 (기각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기각 사유가 되는거죠?) 그러니까요."
한편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를 오늘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버닝썬 사건의 발단은 손님 김상교 씨에 대한 버닝썬 직원들의 폭행 사건이었죠.
그런데 법원이 김 씨를 폭행한 버닝썬의 전 영업이사인 장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김상교 씨가 버닝썬 직원들에게 맞는 장면입니다.
김 씨에게 마구 주먹을 날리는 사람.
바로 버닝썬 영업이사 장 모 씨입니다.
김 씨는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상교/버닝썬 폭행 피해자(1월 28일 뉴스데스크)]
"가드(보안요원)들이 도와주고 한 명(장 씨)이 주도적으로 저를 때렸어요. 수치스러웠죠."
하지만 법원은 폭행 주범인 장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경위와 상해 발생 경위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해자인 김상교 씨가 폭행사건에 책임이 있고 장 씨에게 일부 상해를 입혔다는 장 씨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장 씨의 폭행 정도가 훨씬 심각하고 더구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이 명백한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신민영/변호사]
"단순 상해가 아니라 분명히 맥락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조직범죄, 바깥에 있는 수사기관과의 유착 등 맥락 하에서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상해죄라 하더라도 이 건은 중히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법원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영장도 이 대표가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경찰은 수사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 의혹 등 관련 사건의 피의자도 아닌 점, 이것도 (기각 사유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왜 기각 사유가 되는거죠?) 그러니까요."
한편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를 오늘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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