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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참시] "한 마디로 무법천지" / 청문회 '공수교대'

[정참시] "한 마디로 무법천지" / 청문회 '공수교대'
입력 2019-03-25 20:41 | 수정 2019-03-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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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에 참견해 보는 시간, 정치적 참견시점, 박영회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청와대를 그만 둔 윤영찬 전 수석까지 "과거에 더 무법천지였다" 이런 글을 올려 거들고 나섰죠.

    ◀ 기자 ▶

    네, 정권이 바뀌니까,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장관이 강제로 내쫓았다, 이게 불법인지 여부가 사건 핵심인데요.

    청와대의 불만은 과거에 훨씬 더 심했는데, 왜 지금만 문제삼냐는 겁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의 페이스북 글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그때는 무법천지였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의 발언들을 예로 들었는데, 영상으로 찾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2008년 3월)]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사퇴하는 것이 옳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2013년 3월)]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대놓고 나가라고 하고, 표적감사, 사찰까지 했는데도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기관장 임기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텐데, 검찰이 그 기준을 갑자기 바꿨다는 게 윤 전 수석의 주장입니다.

    ◀ 앵커 ▶

    왜 우리한테만 엄격하냐, 이런 얘긴데 그러면 청와대는 그때가 맞다는 겁니까, 지금 검찰이 맞다는 겁니까?

    ◀ 기자 ▶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틀리다는 취지로 들리죠.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당시 야당이던 여권이, 청와대의 물갈이 행태를 비판했었죠.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권 바뀌면 반복되는 논란인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인사권인지 권한남용인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 앵커 ▶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겠네요.

    다음 소식도 보죠. 청문회 공수교대…의원에서 후보자가 된 경우 얘기인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일단 야당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적반하장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자료요구 계속하고 있지만…"

    특히,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개인정보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면서 자료제출을 한다고 문제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원으로 청문회에서 보인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 앵커 ▶

    박영선 후보자, 워낙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죠.

    ◀ 기자 ▶

    네, 그 영상도 한번 보시죠.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2013년 2월)]
    "법조윤리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꼭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가급적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남에게 매달 이자를 받았다면, 이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앵커 ▶

    공교롭게 상대가 한국당 황교안 대표네요.

    계속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 기자 ▶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건 수임내역과 병역면제사유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청문보고서에서까지 비판했었는데, 이제 공수가 뒤바뀌었습니다.

    박 후보자측은 야당이 인신공격용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어서 모레 청문회가 주목됩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살펴보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인사말을 쓰는 실수를 했다는 소식, 이 코너를 통해 전했드렸는데, 말레이시아 총리실측의 반응이 나왔다구요?

    ◀ 기자 ▶

    네, AFP 통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인데요.

    "'슬라맛 소르'는 말레이에서도 쓰는 말이고 문 대통령이 그 인사를 해 기뻤다"고 했습니다.

    외교적 결례라 할 큰 실수는 아니라는 건데, 그래도 옆나라 말인만큼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해보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정치적 참견 시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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