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설기] 김다운 신상공개됐지만…누군 하고 누군 안하고 '고무줄'?

◀ 앵커 ▶

기사는 쏟아지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헷갈릴 때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는 팩트 설명해주는 기자, 팩설기, 양효걸 기자 나와있습니다.

자 앞서 리포트를 보고 오셨는데,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조금 더 짚어볼게요.

먼저 피의자라고 해서 모두 신상이 공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긴 있는 겁니까?

◀ 기자 ▶

네, 있습니다.

2010년 4월에 생긴 법인데,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신상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면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충분해야 되고,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면 공개가 안되고요.

◀ 앵커 ▶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아니라 적용인데, 비슷한 경우에도 공개가 되고 안 되고 제각각인 경우가 있었잖아요.

◀ 기자 ▶

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같은 살인 사건이고 정신질환이 문제가 됐던 경우인데, 2016년 5월 강남역 부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은 피의자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공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수락산 살인사건, 오패산 터널 총격사건 피의자 역시 조현병 앓고 있었는데,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피의자가 우울증 치료 경험이 있었는데, 그냥 '분노조절 장애' 그러니까 '그냥 욱해서 그런거다'라면서 공개됐습니다.

◀ 앵커 ▶

그럼 매번 판단을 할 때마다 주관이 들어간다는 건데, 왜 그런건지.

일단 누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 기자 ▶

네, 공개 결정을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누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도, 한 번은 정신과 의사가 참여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종교인이 참석하기도 하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판단을 하는 사람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럴 수 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 마스크랑 모자를 씌워서 가려주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 기자 ▶

그 점도 저희가 확인해봤는데요.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상당수 주요 국가에서 피의자 얼굴을 아예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드물게 스웨덴에서는 우리와 유사하게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 피의자 신원은 왜 공개하나 이유를 살펴 봤더니, 아예 대부분의 국가에서 피의자를 '공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나쁜 짓 저지르면 이미 '공공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피의자 얼굴, 신원 가려주는 게 드물긴 한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 앵커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범죄 재발 방지나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 기자 ▶

자, 그러면 '범죄자 신상공개, 일관성없이 그때그때 다르다, 이미 뭐 결론은 나온 것 같은데, 팩트 온도계로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결론이 어떤가요?

◀ 기자 ▶

네, 저희가 내린 결론은 바로 '대체로 사실이다' 였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팩트 설명해주는 기자 팩설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