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거수기'에서 '파워 주주' 된 국민연금…관치 논란은 어쩌나

◀ 앵커 ▶

오늘 결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연금의 반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월급에서 떼어간 연금 보험료를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나의 의사를 대신해 이런 주주권을 행사했다는 것.

앞으로 재벌들의 경영권 견제에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총 하루 전인 어젯밤에서야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대기업 총수의 전횡을 실제로 견제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되는 만큼, 이틀에 걸쳐 격론이 벌어진 겁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시장에 109조 원가량을 투자하는 큰 손으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국내 상당수 기업의 2대, 3대 주주입니다.

그동안 종이호랑이, 주총 거수기로 불렸던 국민연금이 이번 대한항공 주총을 계기로 이제는 결정적 한 방을 가진 파워 주주로 떠오른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SK 최태원 회장 이사 선임은 반대하고,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이사 선임은 기권하는 등 비슷한 재벌들의 전횡에 다른 판단을 내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기준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이 정권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해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의혹처럼 관치 논란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고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자체가 위원 20명 중 6명이 정부 인사여서, 정부의 입김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이종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나머지 차관들 그런 부분들에선 전문성을 가진 금융인들로 일정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봐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결권 행사의 가이드 라인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만들어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도 국민연금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정시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