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미달' 치솟는데 당국 수수방관…진단도 대책도 '미달'

◀ 앵커 ▶

아침부터 밤까지 그야말로 공부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

그런데 이들의 기초 학력은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겠다"면서도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시간.

2학년 또래 아이들은 이미 한글을 깨치고 받아쓰기를 하지만, 이 학생은 이제 더듬더듬 글귀를 따라 읽습니다.

"바다에서 무엇을 할까요? (탈까요!) 탈까요."

이렇게 따로 배우다 보니, 그래도 한글을 전혀 몰랐던 작년에 비해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권수경/부천동초 교사]
"사회성 치료와 학습 치료를 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일단 너무 밝아졌고, 자존감 찾은 다음에 학습면에서 향상을 보이면…"

이처럼 읽기, 쓰기, 셈하기 등 학교 교육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 이른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국 영 수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특히 수학의 경우, 중고등학생 모두 기초학력 미달율이 10% 넘게 치솟았습니다.

조사 이래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초학력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는 정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나 기초학력 개념 자체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등의 모호한 설명만 내놨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토론 중심의 교육 또는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여러가지 혁신적인 교육방법하고, 표집으로 하고 있는 학업성취도하고 경향이 틀린 그런 점이…"

정확한 진단이 없다 보니 처방도 부실합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기초학력을 진단하겠다고 했지만, 진단 방법은 각 학교가 알아서 개발하고 자율적으로 학습부진 학생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경우 학교나 교육청에서 집중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민선/서울학습도움센터 실장]
"예산은 사실상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할 아이들한테 모두 다 혜택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한국교총도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분석도 없고 대책도 한계가 있다"며 "기존 진단평가를 강화해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한수연입니다.